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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유례없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시중은행들이 오히려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위주 영업 행태를 비판했다. 외환위기 이후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면서 자금이 생산적 분야가 아닌 가계,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 본연의 역할이 위험 선별이다”며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가계나 기업 등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위험을 전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과 같은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쏠리는 ‘자금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대출 가운데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7.7%에서 지난해 43.4%로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를 요구하는 ‘담보보증대출’ 비중 역시 7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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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 위원장은 지난 상반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질타를 가했다. 그는 “은행 수익의 원천이 가계대출 분야,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해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발표한 각 금융사의 실적 결과 주요 금융기관(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KEB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은 6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취약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 그 부담을 재정과 국민이 져야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은행이 개별 수익 확보에 유리한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은행이 영업을 보다 다변화하는 것 이다”며 “혁신중소기업 대출 등 다양한 자금운용 통해 수익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 자본규제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각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를 분담하며 투명하게 금리·수수료 등을 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시중은행들의 수익구조 분석에 들어가기도 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들의 이자·비이자 이익, 순이자마진(NIM), 예대금리, 대손충당금 책정 등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이 최대 수준의 순이익을 낸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수익성의 핵심 지표인 NIM이 크게 개선됐다”며 “예금금리가 대출금리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현상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여기에 지주 회장 연임, 민영화, 계열사 인수, 충당금 등 일회성 요인들이 더해져 사상 최대의 실적이 만들어 졌다”며 “금융회사에 쌓인 수익들을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유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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