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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근혜 정부 실패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국민 피해 등에 대한 책임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임 정권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론된다. 정권 교체 이후 전임 정권 시절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들이 하나 둘 물러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는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진 않았지만 책임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태를 방관만 한 인물의 과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다. 한전은 ‘낙하산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전임 정권과 긴밀하게 연결된 인물이 요직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 성과급 잔치까지 벌여 비판 여론에 휩싸였었다.
지난해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공공 기관 발전 자회사 5곳에 박근혜 정부와 밀접하거나 당시 새누리당(현·자유한국당)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비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위원을 꿰찬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 2명, 한국동서발전 2명, 한국남부발전 2명, 한국남동발전 1명, 서부발전 2명 등 9명이 낙하산 인사에 가깝다. 이들 인사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외협력 특보, 새누리당 경남도당 대변인, 대통령 비서실 춘추관장, 새누리당 도의원 등을 지낸 이력을 지녔다.
얼마 전에는 한전 낙하산 인사 논란의 방점을 찍는 일이 있었다. 국정감사를 약 한 달여 앞둔 지난달 초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 4곳의 사장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를 제출한 4명은 모두 전임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인물들이었다. 모두 임기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일괄 사표 사태가 국정감사를 통해 낙하산 인사로 드러날 것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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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은 실제 한전(자회사 포함) 임원에 선임되면 만만치 않은 규모의 보상이 뒤따른 점에서 더욱 지탄을 받았다. 지난해 역시 한전과 그 자회사들의 임원들은 적지 않은 규모의 성과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임원 성과급 1위(1억8713만원)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도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1억2539만원), 한국중부발전(1억2079만원) 등이 각각 차지했다.
기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전과 그 자회사들이 1~5위까지 싹쓸이했다. 1위는 1억3473만원을 챙겨준 한전이 차지했다. 한전의 기관장은 조환익 사장이다. 이어 한전KPS(1억1968만원), 한전KDNㆍ한국원자력연료(1억1967만원), 한국수력원자력(9108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전이 낙하산 인사 논란도 모자라 그들에게 엄청난 성과급을 챙겨준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확률이 높다. 특히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적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낙하산 인사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스스로 물러난 상황이긴 하지만 책임의 정점에 위치한 조환익 사장은 여전히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태를 방조한 점은 어떤 사안 보다 무거운 책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 중에서도 ‘큰형’ 기업으로 평가된다. 재계 서열 또한 공기업 중 가장 높다.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견인차, 경제 발전의 원동력 등으로 평가되는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중책을 맡고 있기도 하다. 한전의 수장에게 막대한 사회·경제적 책임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한전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도, 논란을 방조한 조환익 사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조 사장 스스로 국민 앞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번 국정감사는 조 사장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가장 최적의 무대로 평가된다. 올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못 주목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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