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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임현범 팀장, 이경엽·길해성·조성우 기자]혈세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인 국책은행들이 전직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관치금융(官治金融)’이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고위공직자와 관련 깊은 기업·단체에 대한 특혜성 일감지원을 일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적지 않다.
정부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책은행은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투명하지 못한 방만한 경영과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의한 수동적인 사업 진행 등을 일삼아 국민혈세를 좀먹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전관예우 단골손님’ 산업은행, 전직 고위공직자 업체와 수의계약 일삼아
‘수의계약’은 계약주체가 계약 상대방을 정할 때 경쟁이나 입찰 방식이 아닌 임의로 상대방을 선택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업체 간 입찰이나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하지만 국책은행이 수의계약을 맺은 일부 업체의 경우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가 소속된 경우가 빈번해 의도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시선이 일고 있다.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 특수성을 고려한 계약이 아니라 이른바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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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배현정] ⓒ스카이데일리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9월 예일회계법인과 ‘매각자문계약’을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예일회계법인에는 재무관련 고위공직자 출신인 김우석 회장이 소속돼 있다. 산업은행이 예일회계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김 회장은 국세청 중부세무서 조사과 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서기관),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역임한 후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예일회계법인 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3월 ‘신한회계법인용역계약’ 명목으로 산업은행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신한회계법인에는 국세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상문 부회장(대표이사)이 소속돼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외국인세관에서 일한 경력을 지닌 이 부회장은 지난 2005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산업은행이 전직 고위공직자가 몸담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역시 전직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4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행계약’ 명목으로 정일세무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정일세무법인은 국세청 출신의 이석희 회장이 소속된 곳이다. 지난 2006년 11월 회장에 취임한 이 회장은 재무부 조세정책과장, 국세청 재산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국세청 고위 공직자 출신이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점외자동화기기(CD/ATM)서비스 이용 계약’을 명목으로 한국전자금융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한국전자금융은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 출신의 허세원 사외이사가 소속된 업체다.
허 이사는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수석전문역, 금융감독원 검사총괄국 심의재재실 실장,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 한국전자금융 사외이사로 선임된지 5개월 만에 산업은행과 수의계약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자사 고위 임원 출신이 만든 회사인 ‘동성티엠에스’와의 용역계약(청원경찰) 체결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단체인 행우회 소유 기업 ‘두레비즈’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맺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금감원 출신 인사 취임 2년 만에 기업은행과 수의계약 6건 체결…“과연 우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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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배현정]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기업은행도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가 소속된 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포착됐다. 이에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의 경영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처음 나이스그룹과 ‘개인CB 신용정보 서비스’ 등을 비롯한 6가지 항목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도 같은 계약을 맺었다. 1985년 설립된 나이스그룹은 금감원 출신인 심의영 사장이 소속된 업체다.
금감원 기획조정국 법무실 실장, 비은행감독국 국장, 감독서비스총괄국 국장 등을 역임한 심 사장은 지난 2014년부터 나이스그룹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심 사장 취임 2년 만에 나이스그룹은 기업은행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맺게 된 셈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2월 ‘2016년도 자동화기기 화면개발’ 명목으로 ‘청호컴넷’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청호켐넷에는 주대준 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이 재직 중이었다. 주 전 이사는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청호컴넷에 몸담았는데, 대통령경호실 경호차장을 지낸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청호컴넷은 주 전 사외이사가 나가자마자 지난 3월 소일섭, 양준철 등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을 사외이사로 잇따라 선임했다. 소일섭 이사는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국제경제과 과장, 재정경제원 부이사관, 재정경제부 장관 특별보좌역 등을 역임했고, 양준철 이사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신비서관실 국장, 정보통신부 미래전략본부 본부장 등을 두루 거친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다.
이와 관련,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정부기관 특히 국책은행의 경우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며 “경쟁입찰이 진행되면 원가절감 효과는 물론 국책은행의 주인인 국민들의 신뢰회복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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