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6 13:09
뉴스 > 금융일반
[스팟이슈]-가상화폐 규제 후폭풍
비트코인 규제 위협에 서민상권 실낱희망 사라졌다
규제정책·정부기관 간 불협화음 지속…가상화폐 통한 상권활성화 제동
명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1-23 11:57:14
▲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가상화폐를 새로운 결제수단 및 미래 먹거리로 보는 시각과 새로운 불법투기시장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은 가상화폐가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사진은 고속버스터미널 상가종합쇼핑몰(이하·고투몰) 내 여성의류점포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포스터 ⓒ스카이데일리
 
최근 정부가 연일 가상화폐 규제안을 쏟아내자 가상화폐를 거래수단으로 도입했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결제수단 다변화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타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상화폐를 거래수단으로 도입했지만 정부 규제로 인해 가상화폐 결제 소비자들이 급감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규제일변도인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둘러싸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결제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만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정부규제 시기와 맞물려 자취 감춘 코인고객…코인결제안내 스티커만 덩그러니
 
스카이데일리는 가상화폐를 거래수단으로 도입한 소상공인 점포들을 탐문해 봤다. 먼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위치한 ‘고투몰’로 향했다. 고투몰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한국블록체인연구소와 제휴를 맺고 상가 전체에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만큼 결제 수단을 다변화해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고투몰에 들어서자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내국인 등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상가를 찾은 소비자들은 옷가게 주변에서 옷을 구경하거나 간이식당 스탠드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고투몰을 둘러보고 있는 중 한 가지 특이점이 발견됐다. 고투몰 내 입점한 모든 상점들의 간판 옆엔 ‘비트코인 간편결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고투몰 내 입점한 모든 상점의 간판이나 벽면에 이러한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광고
하지만 정작 비트코인을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는 가게는 드물었다. 앞서 고투몰은 한국블록체인연구소와 제휴해 국내 상가집단으로선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인해 비트코인 거래는 초기 도입 단계부터 삐걱되고 있었다. 고투몰 내에 위치한 의류매장 ‘위드’ 직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고투몰 안내방송에서 비트코인 교육을 받으러 오라는 방송이 나왔지만 도입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 고투몰은 작년 11월 국내블록체인연구소(HTS)와 제휴를 맺고 국내 상가집합체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를 시행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발표된 정부 규제안 탓에 도입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상화폐결제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비트코인 결제 가능한 신촌 소재 카레전문음식점, 고투몰 내 가상화폐 안내 스티커 ⓒ스카이데일리
 
수소문 끝에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다는 고투몰 내 여성의류전문업체인 ‘제이스토리’를 찾았다. 실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보기 위해 적당한 여성 니트제품을 골라 비트코인 거래를 시도해봤다.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직원은 “QR코드로 보내주시면 된다”며 “송금 전 송금액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원하는 고객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요즘은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신촌역 부근에 위치한 카레전문점 ‘거북이의주방’도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 점포다. 스카이데일리는 붐비는 음식점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거북이돈까스’ 8000원짜리 메뉴를 주문했다. 음식을 다 먹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요청했다. 그러자 점주는 식당 자리 한 편에 앉아 핸드폰을 킨 후 전자지갑 QR코드를 꺼내들었다.
 
비트코인 거래 건수가 늘고 있냐는 기자의 물음에 이곳 점주는 “최근 들어선 거의 없는 편이지만 전에는 가끔씩 비트코인 동호회 회원들이 방문해 거래를 하거나 일반 손님들도 거래요청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올해 들어선 코인결제를 요청하는 손님이 확 줄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으로 진료비 수납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성남시 소재 한양내과의원은 이미 4년여 전부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했다. 국내 의료기관 중에는 최초의 사례다.
 
이승원 원장은 “호기심으로 이미 4년여 전부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접목시켰다”며 “처음에는 비트코인 송금시간이 5분도 안 걸려 낙관적으로 봤지만 최근 거래소에 사람이 몰려 결제에 40분 이상 걸려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가상화폐 규제 이후 수수료도 5000원 이상 드는데 4000원 가량 되는 진료비를 내려고 누가 결제하겠느냐”며 “올해 들어 진료비를 가상화폐로 결제하려는 사람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도입은 세계적 흐름…“규제 일변도 대신 새로운 기회로 접근해야”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도입한 업체들 사이에서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결제 다변화를 통해 침체된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 고투몰이 대표적이다.
 
고투몰 비트코인거래업무 관계자는 “직접적 수익을 노리기보단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국내시장으로 끌어들여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고투몰이 상인집단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만큼 결제수단 다변화를 통해 해외관광객 유치 등 상가 활성화가 목표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점포의 점주들은 예전에는 가상화폐 결제 시도 고객이 간혹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안들이 나오면서 가상화폐가치 등락률이 요동을 쳐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은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진은 병원에 부착된 비트코인 안내스티커(위)와 가상화폐 결제 이용시 전자지갑 QR코드 모습 ⓒ스카이데일리
 
이어 그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침체된 국내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를 주고 상인들에게도 새로운 고객층 확보기회를 안겨주고자 혁신적으로 도입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 섞인 반응이 적지 않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과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시카고상품거래소 등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출시해 허용하고 있고 스위스는 여러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제도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통화거래소가 정부 인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가상화폐 논란은 과거 마차와 자동차 간 갈등 모습과 닮았다”며 “시대가 지남에 따라 자동차가 점차 대중화됐듯 가상화폐도 점차 대중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세계적 변화흐름에 역행한다고 해서 역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미국의 시카고옵션거래소·시카고상품거래소 등에서는 이미 가상화폐 자체를 인정하고 선물거래를 시작한 만큼 세계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종원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1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79,957 ▶
어제 157,010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