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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보장하라”…제동걸린 ‘카카오 카풀’
택시업계, “카풀서비스 도입, 명확한 시간규정·상생 방안 필요”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14 12:20:34
▲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택시업계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카카오가 다음주 월요일(17일)로 예고했던 카풀 정식서비스 도입을 연기했다.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것이다.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실시, 계획한데 이어 한 택시기사도 분신 사망하며 카카오의 부담감은 커진 분위기다. 카카오는 정치권과 함께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나 택시 기사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17일 도입 예정이던 카풀 정식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카풀 서비스가 택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범서비스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음주 중 정부 차원의 중재안을 제시한다. 카풀 서비스 시간제한 및 사납금 폐지 등의 타협 방안이 그것이다. 택시업계는 연기가 아닌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택시 기사들은 카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보완책 등을 요구하는 모습니다. 기자가 만나본 택시기자 배모씨는 “카풀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 우버 등이 그러하듯 카풀 서비스가 택시의 많은 부분을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렇게 되면 택시기사들은 생계에 정말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세계적으로 카풀 서비스 등이 상용화 된 곳이 많은데 왜 그곳들은 우리나라처럼 대대적으로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지 않았는지 정부와 기업 등이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국가들이 카풀 서비스 도입과 함께 택시 기사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등 생계지원을 위해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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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택시기사 한모씨는 “예정대로라면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하루 8시간 시행되는데 그러면 택시기사들은 주요 수입원이 되는 출퇴근 시간대 손님들을 놓치게 된다”며 “많은 택시기사들이 서비스시간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정도로만 해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원활한 타협을 위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카풀서비스 반대 의견을 전하는 한 택시기사 ⓒ스카이데일리
 
이어 “정부는 사라진 택시 합승제도를 부활시킨다던가 카풀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받을 타격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카풀 서비스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존재한다. 카풀 운전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파악이 어려운 상태라 각종 범죄의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과가 있는 사람은 택시기사 자격시험에 아예 응시할 수도 없지만 카풀 서비스 운전자는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카카오는 서비스 도입에 앞서 운전자들의 신원파악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범죄피해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업계는 카카오에 대한 카풀 서비스 철회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국회 근처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오는 20일에는 약 10만명이 참여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 계획이다. 차량 1만대를 동원해 서강대로를 막는다는 계획도 가져 경찰과의 충돌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카카오측은 “열린 자세로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며 “카풀 정식서비스 도입을 연기했지만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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