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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지역에 족집게 지원하는 걸로 보인다”며 “측근 밀어주기 의혹이 상당히 짙다. 대통령과 친한 지방자치단체장 순서대로 밀어줬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작은 일까지도 적폐로 몰아서 비판하던 분들이 이번에는 국가재정이나 건전성을 묻지도 않고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거야말로 총선용, 풀면 살고 안 풀면 죽는다는 식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쳐 매는 어리석음은 안 된다”며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내리막길이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예타 면제 사업비는 총 54조원에 육박하게 된다”며 “박근혜 정부 예타 면제 사업의 2배, 노무현 정부의 27배에 달하는 규모로, 누적적자가 179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울어진 지역 민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예타 면제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할 일은 아니다”며 “내수경제가 중요하지만 토건사업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경제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서민경제를 회복하고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하는 마당에 과거 야권에 있을 때 그렇게 비판하던 토건경제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예타면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김정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지역균형발전 이유를 대고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호남권 사업인 새만금 공항은 예타를 통과했고 또 예타면제까지 된 적도 있지만 이번에 다시 예타 면제로 선정됐으며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과거 예타에서 수차 떨어졌지만 이번에 포함됐다”며 “기이한 일이고 엿장수 맘 대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경제를 정치로 풀려고 하는 발상 때문”이라며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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