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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대한 반발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양 기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강남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개발시행방식 변경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토지주들의 투기 및 불법 로비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러한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의 공개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의 내용은 대토지주들의 투기 의혹이 분명하고 불법로비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환지 보상의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와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입장을 준비 중이며 이번 주 중 전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는 지난달 2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서울시 도계위)의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도심개발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에 약 2530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하는 이유는 서울시 안에 포함된 토지수용방식 때문이다. 서울시가 일부 땅에 대해 환지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자 강남구가 전면 수용방식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강남구는 환지방식을 이용할 경우 토지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공공시설 부담률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이익이 떨어질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주민, 강남구의 3자가 개발방식을 갖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주 중 서울시의 입장발표가 사태 진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남구가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 반대입장을 유지한다면 구룡마을 개발의 방향을 두고 양자와 주민들의 협의가 다시 필요하게 된다. 강남구가 서울시에 공개질의를 보내면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 논란을 스카이데일리가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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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구룡마을(위·위치도) 개발을 둘러싸고 강남구와 서울시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 개발방식에 대해 강남구가 공개질의를 하며 반발을 공식화했다. ⓒ스카이데일리 <그림=최은숙>
강남구가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대한 반발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양 기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강남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개발시행방식 변경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토지주들의 투기 및 불법 로비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러한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의 공개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서 하나는 대토지주들의 투기 의혹이 분명하고 불법로비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환지 보상의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와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보이기 싫어서 지금까지는 주장을 듣고만 있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오해를 살 것 같아서 기회를 마련해 한꺼번에 오해를 해소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장발표가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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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서울시 도계위)의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도심개발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에 약 2530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판자촌 정리를 두고 토지주 및 거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일부 토지주들은 구룡마을 개발을 민영방식으로 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강남구도 2008년 한 차례 민영방식을 골자로 한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주장해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
▲ ⓒ스카이데일리
2010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취임한 뒤 공영개발을 받아들이면서 구룡마을 개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에는 서울시의 사업추진방식에 강남구가 반대입장을 표하고 나선 것이다.
대립의 핵심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결정한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토지에 대한 ‘환지방식’에 포함된 것이다. 민영개발을 주장하는 토지주와 공영개발을 추진하자는 강남구 사이에서 서울시가 중간지점을 마련한 셈인데, 이를 두고 강남구가 “투기의혹과 불법로비 의혹이 있는 토지주들에게 고발은커녕 환지보상의 특혜를 주어 공권력의 신뢰와 강남구민의 자존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려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도계위 안 놓고 강남구와 시 대립 격화
서울시 도계위는 지난해 6월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위치한 구룡마을 일대 28만6929㎡(8만6796평)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도계위 안은 사업 시행자를 SH공사로 선정해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공영개발로 확정했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설립한 공기업으로 지역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등을 수행하고 있다.
▲ 강남구는 환지방식이 토지주에게 개발이익을 가져다준다며 반대하는데 반해 서울시는 공공시설 부담율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개발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토지수용 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한 혼용방식으로 결정됐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일정한 규모의 땅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돌려받은 땅은 토지소유주가 직접 개발할 수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환지 규모는 5만4000㎡(1만6335평) 수준으로 예정됐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당초 수용·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에서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해 토지주들이 원하던 민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당초 서울시가 발표한 공영개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투기세력으로 의심되는 토지주에 개발이익이 귀속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업주체가 SH공사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게다가 전면 환지도 아니고 일부 지역에 대한 환지방식인데 이를 민영개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대해서는 “환지의 경우 면적대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한다. 또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토지주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주가 대규모의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환지 규모 역시 필요하다면 줄일 수 있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환지방식’을 추가한 안이 축소될 경우 일부 토지주들이 반대입장을 표할 가능성도 점쳐져 구룡마을 개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등은 전면 민영개발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스카이데일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등은 전면 민영개발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자치회 관계자는 공영개발 시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비싸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토지의 전면 수용을 주장하는 강남구와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환지방식이 추가된 서울시의 안이 공영개발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일종의 중재안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와 주민, 강남구의 3자가 개발방식을 갖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주 중 서울시의 입장발표가 사태 진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남구가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 반대입장을 유지한다면 구룡마을 개발의 방향을 두고 양자와 주민들의 협의가 다시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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