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임현택 전 의협 회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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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맞아도 싸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07 16:15:52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사유는 임 전 회장이 안 대표를 비방하며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말했다는 허위 주장을 SNS에 게시한 행위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28일 임 전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가 사과한 안기종이 누군지는 아니?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다”라고 적시한 글에서 비롯됐다. 이는 같은 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국민에게 사과한 사실을 비난하며 나온 글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임 전 회장의 이같은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안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해 7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안 대표는 2013년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법안에 대해 환자단체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내며 의협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의협신문은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 하나?”라는 제목으로 안 대표를 언급했고,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같은 해 8월 서울시의사회와 의협신문에 기사 작성 경위에 대한 해명과 함께 기사 삭제 및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기사 내용은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점, 인터뷰 고지 없이 보도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언론중재 절차에 준하는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에도 안 대표는 2018년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당시 “의사도 고객응대 서비스업에 속하니 폭언이나 폭행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발언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임현택 전 회장은 이미 충분한 해명과 사실관계가 밝혀진 사안임에도, 국민에게 사과한 전공의 대표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해치는 비윤리적 행위이며, 고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전 회장은 의사협회 회장에서 탄핵될 정도로 다수의 부적절한 언행과 막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인물”이라며 “이번 고소는 개인 명예 회복을 넘어, 환자단체에 대한 비방과 갈등 조장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환자단체를 폄훼하거나 막말, 욕설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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