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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KCEX, QXALX의 미신고 영업을 확인, 수사기관 통보 및 접속차단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갖춘 후 FIU에 정식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니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기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크다.
FIU는 상시 모니터링과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영업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KCEX와 QXALX의 불법영업은 이러한 감시체계를 통해 적발됐다. FIU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으며, 두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어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로 SNS, 블로그, 오픈채팅 등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를 홍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본인이 사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8월 7일(현재) 기준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는 총 27개이며, 관련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가 특금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FIU는 미신고 불법영업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의심되는 사례는 FIU 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제보 내용을 기반으로 1차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조사를 담당한다.
FIU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미신고 불법영업을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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