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6º
습도 70%
강릉 23º
습도 80%
청주 26º
습도 70%
대전 29º
습도 65%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면·복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자 명단을 논의했으며, 여기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대표가 이날 심사위원회의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하게 된다.
이후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상 사면·복권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전에 법무부 검찰국과 교감하며 사면 대상 명단을 조율하는 만큼, 심사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에, 사면심사위가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조 전 대표를 제외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평가다.
한편 같은 날 논의 대상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은 최근 여권뿐 아니라 야권 내부에서도 주목받아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전날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이번 광복절에 정치인을 사면하게 된다면, 조 전 대표도 포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친문계 의원들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대가 말살되고 멸문지화된 것과 같은 과잉 수사였다”며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인 만큼, 사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종교계에서도 조 전 대표가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였다는 이유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조국혁신당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당초 자신이 제출했던 야권 인사 사면 요청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반발 여론과 함께, 조 전 대표 사면만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형 확정 8개월 만에 사면?
이 대통령, 정치적 부담 안을까
광복절 당일 최종 명단 발표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구속 수감됐다. 현재는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로 1년 이상 형기가 남아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사면 결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의 공정 감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공개 사과한 전력이 있다. 이번 사면 결정은 과거의 입장과 향후 정치적 입지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요구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선정한 건의 대상자 명단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르면 광복절 당일인 8월 15일 오전, 대통령실이 최종 사면 명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1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