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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안이다. 우선 총량면에서 나랏빚이 내년에 140조 원 이상 늘어나게 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해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제적으로 40%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의 2배’에 이르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9%, 2029년 59%로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유지됐던 건전재정 기조도 막을 내리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히는 우를 범할 수 없다”며 ‘재정씨앗론’을 다시 강조했다. 확장 재정 전환 공식화다. 세부적으로는 성장보다는 복지지출에 치중해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 등 이념 편향적이다.
우선 2026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1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올해보다 8.2% 증가해 전체 총지출 증가율(8.1%)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과 월 15만 원의 농어민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이 복지·지방 등에 포함되어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한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8973억 원 대비 41.6% 증가한 1조2703억 원으로 편성된 반면, 원전 예산은 5194억 원으로 올해 대비 305억 원(6.2%)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함께 공개한 ‘2025~29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이 기간 복지 예산은 연평균 6.0%씩 늘어 전체 총지출 증가율(5.5%)을 넘어선다. 여기에 국채 이자까지 더한 의무지출이 향후 매년 6.3%씩 늘어나는 구조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비심리 개선으로 살아난 성장의 불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책정한 2025~29년 중기 재정운용계획 기간 중 복지예산은 연평균 6.0%씩 늘어 전체 총지출 증가율(5.5%)을 넘어선다. 성장에 써야 할 돈(재량지출)이 매년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기간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6%에 불과해 의무지출 증가율보다 1.7%p 더 낮다. 그만큼 성장보다는 복지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씀씀이가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수입은 점차 줄어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불과해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원으로 1년 만에 142조 원 불어 단숨에 14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오르고 2029년에는 59%에 이르게 된다.
이대로 간다면 복지지출에 치중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과도한 복지 지출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지원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청사진부터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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