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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3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채무원금 기준이 30일부터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 1500만 원의 3배가 넘는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기준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건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기준으로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의 제도 이용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보다 많은 취약채무자가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확대를 통해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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