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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 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 정책 차원을 넘어 세제·물가 정책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계 부처도 제도 설계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류가 과다 첨가된 음료·가공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정책적 검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떠냐”고 언급하며 공론화를 제안했다.
설탕 부담금은 당뇨병·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명분으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에 금전적 부담을 지워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노르웨이·프랑스·영국 등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 등 약 120개국이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영국은 2018년 ‘설탕 음료 산업 부담금(SDIL)’ 도입 이후 과세 대상 음료의 설탕 함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세금’이 아닌 ‘부담금’ 성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특정 목적에 한정해 걷고 사용하는 구조라면 부담금으로 보는 게 맞다”며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처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확한 사용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금은 일반 재원으로 편입되지만 부담금은 특정 정책 목적에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건은 물가 파급 효과다. 설탕은 음료·과자뿐 아니라 빵, 외식, 김치 등 다양한 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설탕 가격이 오르면 가공식품과 외식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물가 안정이 중요한 정책 과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입 효과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탕 소비량이 많은 만큼 일정 수준의 재원 확보는 가능하지만, 담배세처럼 대규모 세수를 기대하기보다는 건강 증진 정책을 보조하는 재원 성격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다음 달 국회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제도 도입 여부와 범위, 사용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향후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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