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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의 시곗바늘이 멈추기까지 채 며칠 남지 않은 지금, 국방부가 또 다른 수사기관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사건들을 이어받아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감사,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에 이어 또 하나의 조사 축이 만들어지면서 군 내부는 숨죽인 동요 속에 ‘끝나지 않는 파도’를 맞는 형국이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특검 종료 이후 미처분 사건과 새롭게 식별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특수본 출범을 준비 중”이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 각 군 군사경찰이 합류해 대규모 수사조직이 꾸려질 전망이다.
특수본이 넘겨받을 사건은 굵직하다. △12·3 비상계엄 전후 군의 행적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북한에 대한 군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 △내란·외환 관련 여죄 파악 등이 핵심이다. 특히 특검이 다루지 못한 세부 정황, 지휘 라인별 관여 여부, 추가 제보를 통한 여죄 규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존중TF 조사 결과도 특수본으로 향할 수 있다. TF는 ‘계엄 버스’ 탑승 장성들, 계엄 당일 합참 전투통제실 화상 연결에 참여한 지휘관들 등 군 조직 내부의 책임 문제를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국방부는 TF가 징계 또는 수사를 요구할 경우 특수본이 이를 흡수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는 반드시 군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수사 범위와 대상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군 안팎에서 예민한 질문이다.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입건 없이 전역했고, 이승오 전 합참작전본부장이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례는 향후 판단 기준을 둘러싼 기준점으로 회자된다. 감사, TF, 특수본이 병렬적으로 돌면서 군 수뇌부 인사 지연 등 조직 전반에 ‘불안정의 진동’이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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