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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양도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18억 2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에서 375억 원 상당의 국·공유지가 법적 근거 없이 무상양도될 위기를 막은 제보자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02년 부폐신고 보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2015년 지급된 약 11억 원이었다. 당시에는 원가 자료를 허위로 부풀린 업체를 신고한 사례였다.
신고 내용은 주택조합이 매입 조건으로 승인받은 약 1만㎡의 국·공유지 중 절반가량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무상양도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해당 구청이 수용한 사례였다. 국민권익위는 이 변경 승인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안을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사 결과 해당 행위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이번 사례를 통해 위법하게 무상양도될 뻔한 국·공유지 매각대금 375억 원이 국고에 귀속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를 신고를 통해 밝혀내고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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