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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국 대부업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한 순회 설명회를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4개 도시에서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각 지역 대부업자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첫 설명회는 대구시청에서 열리며 이후 광주, 부산, 서울 순으로 이어진다.
주요 교육 내용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이다. 특히 최근 문제로 지적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와 연계된 불법 영업 사례를 중심으로 대부업체의 내부통제 강화와 법규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첫 세션에서는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등 실제 법규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법령 준수를 위한 업무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추심총량제, 추심유예권, 원인서류 부재채권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도 소개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등록 요건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조항, 온라인 대부중개업체의 등록기관 변경 사항 등이 공유된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개인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은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불법사금융 차단을 위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지자체 감독인력의 역량 강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서민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민생침해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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