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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송정·원평·형곡1·2)이 11일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구미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인 ‘육상전지훈련장 특화 에어돔조성사업’과 ‘낙동강 도시생태 축 복원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정 질의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구미시는 2022년 이후 축제·행사성 예산을 지속 증가시켜왔지만 축제가 너무 많고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2내년 예산안에서 행사성 예산을 대폭 감편성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며 감편성으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 분야에 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도심 한가운데 보조경기장을 덮는 에어돔 조성사업의 타당성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설계용역이 중지된 에어돔조성사업이 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시민의 소중한 여가공간을 훼손하는 사업”이라고 강력비판하며 본격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당초 150억 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에어돔 설치에 필수적인 부대시설 및 구조검토 비용이 누락돼 최소 50억~70억 원이 추가돼 총사업비가 220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멈추고 다시 보는 것이 맞다”라며 예산심사당시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 불필요로 일관했던 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질타했다.
또한 시민이 주·야로 활발하게 이용하는 여가 시설인 보조경기장 위에 에어돔을 설치할 경우 대체시설조성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는 아파트 12층 높이(35m)의 대형 에어돔이 주거 밀집지역에 들어설 경우 냉난방기·송풍장치로 인한 소음,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인근주민의 민원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뿐만아니라 에어돔 운영에 막대한 전기료가 소요되지만, 경주(폐열 활용)나 춘천(ESS 설치)과 달리 구미는 도심입지로 인해 운영예산절감 여건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낙동강 도시생태 축 복원사업 사업규모 축소 및 사토 매각 과정 의혹을 제기하며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 낙동강 도시생태 축 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래된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을 했다.
그는 당초 국비 42억 원을 포함한 60억 원 규모의 4개소 생태 축 복원계획이 2023년 3월 강정습지 중심 복원사업으로 축소 변경되면서 20억 원이 넘는 국·도비(국비 19억·도비 2억 4000)지원을 포기한 경위를 추궁했다.
또한 낙동강 변에서 발생한 퇴적물을 단순 ‘사토’로 규정하고 성분분석과 감정평가 없이 기준단가(경상북도 하천토석채취단가) 2060원으로 헐값 매각을 진행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부실했음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환경부가 2026년 본예산에 25억 원을 편성해 낙동강 상류 취수원 타당성 조사용역을 준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김 시장에게 상생협정이 법적으로 유효한 상황에서 대구시와의 협력을 통해 취수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며 시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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