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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수도권 도심 공공 유휴부지·국유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서울·수도권 공급이 매우 부진해 국민 불안이 컸다”며 “공급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 물량은 용산국제업무지구(정비창) 1만호 공급이다. 다만 1인당 녹지비율 등을 고려해 8000호가 현실적이라는 서울시와 견해차가 남아 있다.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시와 이견이 있지만, 협의가 잘 돼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장은 시행 시기를 지키면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8000호 정도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국토부는 교육청과 협의를 끌어내 학교 부지 등을 조정(활용)하면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과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발표에서 최대 1만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의 과정에서 물량 조정 또는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는 과거 추진됐다가 표류했던 입지들도 다수 포함됐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입지 선정이 가장 큰 난제였고, 남은 부지에 대해 지자체·주민 반대가 컸다”며 “이번에는 단순히 주택만 짓는 방식이 아니라 자족 기능과 일자리 등 기능 복합을 결합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부지는 기관 이전을 전제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장기 표류했던 노원 태릉CC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준비 부족과 관계부처 이견으로 진행이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준비하겠고, 국가유산청과 협의도 과거와 달리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배경을 두고는 “특정 시점을 정해 공급하는 방식보다, 지속적으로 그린벨트를 조사·발굴해 나가겠다”며 “성남 지역에는 일부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 기조를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제시했지만, 임대·분양 비율과 물량 배분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현재 정확히 양을 구분해 정하지 않았다”며 “상반기 중 청년·신혼부부를 포함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해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논의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김 장관은 “재초환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국회 주도로 정비사업 활성화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참여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부지 발굴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합심해 마련한 만큼 시행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이라며 “지난해가 목표 이행을 위한 토대를 다진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공급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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