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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수도권 도심 공공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6만 가구 가운데 4만 가구가 기존 계획에 없던 ‘순증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 집값 하락보다는 중장기적인 상승 기대를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에 발표한 6만 가구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물량이 상당수”라며 “약 4만 가구가 새로 추가된 물량”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착공 물량은 기존 135만 가구에서 약 140만 가구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유휴 공공부지, 이전 예정 부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도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급 물량은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이 약 4만3000가구로 가장 많고, 노후청사 복합개발 1만 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6000여 가구가 뒤를 잇는다.
다음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일문일답
△ 이번 6만호 공급이 시장 안정에 실제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번 6만호 중 약 4만호는 지난해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다. 이에 따라 2026~2030년 수도권 착공 물량은 기존 135만호에서 약 140만호 수준으로 늘어난다.”
△ 청년·신혼 중심 공급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비율은.
“임대와 분양 비율을 포함한 큰 그림은 ‘주거복지 추진방안’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현재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발표한다.”
△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각각 몇 호인가.
“두 부지를 따로 추진하기보다 인근 부지까지 묶어 하나의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총 물량은 1만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족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 경마장 부지 그린벨트 해제는 예외 적용인가.
“지구계획 단계에서 최종 결정한다. 다만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부지 규모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은 것 아닌가.
“물량은 과천시와 협의해 정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 내부 검토 결과다.”
△ 태릉CC는 과거에도 무산됐는데 재추진 배경은.
“반대 의견이 부각됐지만 지역 내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 노원구와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번 물량에 포함했다.”
△ 인근 육사 부지도 포함되나.
“언급되지 않은 부지는 정부 방침상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 서울시와 물량 이견이 있다는데.
“서울시와는 8천호 수준에는 합의가 돼 있다. 교육청과도 협의가 진전돼 물량 확대에 대한 갈등은 해소된 상황이다. 다만 1만호 여부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 물량이 더 늘거나 줄 수 있나.
“가능하다. 주거비율, 용적률, 공원 조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조정하면서 해법을 찾게 될 것이다.”
△ 서울시 동의 없이 직권 추진 가능한가.
“지자체와 협의할 시간이 충분하다.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속 협의하게 되며, 찬반의 이분법으로만 갈 사안은 아니다.”
△ 수도권 공급 확대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나.
“어려운 문제지만 현재 주택시장 불안이 더 시급하다. 정부 모든 부처가 가용 부지를 내놓는 상황은 전례가 없다. 균형발전은 별도 과제로 병행해 고민할 것이다.”
△ 이번 물량에 비아파트도 포함되나.
“대부분 아파트다. 일부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해당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점은.
“오늘(29일) 고시된다. 지구 단위로 지정되며, 예를 들어 과천의 경우 해당 행정동이 대부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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