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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3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선거의 근본적인 제도개편과 더불어 출석한 배낙호 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책임을 강력히 촉구해 방청석의 관심을 모았다.
임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고질적인 ‘늑장 가동’을 비판하며 “이러한 지연이 정치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가 ‘인구수’를 선거구 획정의 명확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선거구가 신설되거나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반면, 김천과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농촌지역은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조명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지방의회 내 농촌 지역의 목소리 약화 △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의 행정 서비스 및 예산 배분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본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보다 공정하게 배분된다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 논란을 줄이고 거대 정당 중심의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은 배낙호 시장을 향해 “시정운영에 있어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이는 ‘배 시장의 선거법위반 논란이 실제 시정공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해당 논란에 따른 도덕적·윤리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직설한 것이다.
아울러 “배 시장이 직접 시민에게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진솔한 태도가 시민과의 신뢰를 쌓는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이날 임 의원은 ‘좋은 정치인의 기준은 개인의 욕망보다 공적 헌신성이 1%라도 더 많아야 한다’라는 선배 정치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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