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정한 과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이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그리고 비거주 주택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이번 대책에 주거 안정의 핵심인 전월세난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 전월세 매물에 대한 영향은 이번 세금 문제라기보다는 공급 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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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제 마련된 것들이 좀 있고,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곧 발표될 여러 가지 공급 분야 대책에서 그런 게 좀 나오겠지만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근본적인 안정을 찾아 나가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주식시장 변동성과 관련해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미 보완 대책을 내놓고 현재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사후 관리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에 대해선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기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보완수사권이라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말한 바 있다"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에서 국회에서 숙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면 그걸 따르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입법권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공포 의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되느냐'고 말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라든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70년에 바뀐 형사소송법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 이해에 대한 어떤 결여. 이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는 차원에서 어제 두 장관에게 질문을 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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