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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본사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실무자와 대한교통학회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제4차 노사실무자 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무임수송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노사실무자 공동협의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공유하고 무임수송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 고령자 무임수송제도가 창출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6506억 원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무임수송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와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부에서는 KTX 영상광고 등 그간 진행해 온 공동 홍보 결과를 공유하고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입법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연구 결과를 활용한 국회 및 관계 부처 건의, 전국 6개 운영기관의 공동 홍보활동 등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인천교통공사의 무임수송에 따른 미실현 수입은 2021년 240억 원에서 2025년 533억 원으로 증가해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무임수송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익서비스인 만큼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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