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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년중임 또는 4년연임 개헌, 일관된 입장"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정해야"
"이원집정제·내각제 바람직하지 않아"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8-14 20:12:57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어 △5.18 정신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 조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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