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며 전시작전권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등의 차질 없는 진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미 국방부에 지시한 가운데 전작권 환수 등의 시간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되고 있고, 방산 역량이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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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며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라며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을 대비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을 기존에 하던 대로 반복하지 말고,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질적인 대비 연습이 되도록 준비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을지연습의 기본적 목적은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 주재로, 한성숙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송기호 국가안보실 3차장,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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