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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바야흐로 인터넷전문은행(이하·인터넷은행) 시대가 도래 했다. 지난 4월 출범한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돌풍을 일으킨데 이어 2호 한국카카오은행(이하·카카오뱅크)이 오는 27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케이뱅크는 출범 단 2주 만에 20만명의 가입자를 기록했으며 수신액은 2300억원, 여신액은 1300억원을 기록했다.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 15일 기준 가입자는 40만명 이상을 기록했으며 여신액은 6100억원, 수신액은 6500억원을 돌파했다.
케이뱅크와 함께 지난 2015년 12월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 역시 출범 전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프롤로그’ 동영상 광고를 시작으로 지난 14일에는 카카오프렌즈가 그려진 ‘체크카드’를 선공개 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예적금, 간편 해외송금, 중금리 대출 등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등장은 금융 산업 전체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은행은 창구 영업을 하지 않는 장점을 활용해 시중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 금리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은행은 자연스럽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려는 금융권의 경쟁을 불러온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각 시중은행들은 케이뱅크 출범 이후 대출조건 변경, 특판상품 출시 등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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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위비 직장인·공무원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으며 KB국민은행도 ‘KB 와이즈 직장인 대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우리은행은 최대 연 4.5%의 고금리 정기적금 ‘우리웰리치 여행적금’을 출시했으며 신한은행 역시 최대 두배의 금리(2.6%)를 제공하는 ‘두배 드림 적금’을 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권 움직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인터넷은행의 돌풍이 ‘깜짝 돌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은산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직 고객기반이 불안정한 인터넷은행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이달 1일 BIS자기자본비율, 예대율 등이 관리를 위해 ‘직장인K 신용대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여신액은 매달 2000억원 꼴로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자본확충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때문에 KT가 케이뱅크에 출자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장악할 경우 계열사 특혜 대출, 경쟁사 대출 거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자본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기업고객이 아닌 개인고객을 주 타깃으로 하는 은행이다. 기업금융보다 소매금융 영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이 위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낮다. 반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줄 경우 그 효용은 인터넷은행의 안착,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위험요소보다 기대효과가 명백히 큰 상황이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해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가 언제 이뤄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은산분리 완화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자본확충의 문제로 인터넷은행이 성장동력을 잃고 난 이후에는 너무 늦다. 미국의 경우 37개의 인터넷은행 중 13개가 자본문제로 중도 퇴출된 바 있다.
인터넷은행이 이제 막 돛을 올린 지금 금융위는 한시라도 빨리 ‘은산분리 완화’라는 순풍을 불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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