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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의 진원지로 꼽히는 건설공사장의 원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 농도를 높여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20일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최초수급인·원청)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원청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올해 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형사입건의 약 40%(45건 중 18건)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주로 철거 등의 일부공정을 하청업체에서 맡아 공사를 시행하던 곳이다.
건설공사장에서 원청은 하청업체가 비산먼지 배출 공정별로 억제시설과 조치를 하고 있는지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방관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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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원청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성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원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신고→신고사항과 설치시설 일치 여부→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사항 유무’ 등을 목록화한 점검표로 구성됐다. 시는 원청이 서류상으로 보여지는 자료가 아닌 현장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추가했다.
다만 원청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하도록 했다.
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시 건설공사장에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 민생사법경찰단·기후대기과·25개 자치구 등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장 지도점검 등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이드라인은 최초수급인(원청)이 책임 있는 주의와 감독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위법행위는 엄정 관리할 것이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 또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길해성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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