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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안정성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다.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국민이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운용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하면서 국민연금공단 수장인 김성주 이사장의 자질론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의 고갈 예측 연도가 갈수록 앞당겨지는 가운데 30대 미만 연령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계 3위 규모의 거대 자본을 앞세워 민간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부족, 연금가입의 강제성 등에 대한 책임의 화살도 모두 김 이사장을 향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국민연금공단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이에 대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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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공단 수장인 김성주 이사장을 둘러싼 자질론이 불거져 나와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 현실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게다가 기업경영 개입에 눈독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있다’는 비판 마저 일고 있다.
“평생 납부한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국민 불안 외면한 연금공단 잿밥에 관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보사연)은 지난해 12월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를 통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1년 1576조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후 하락세를 거듭하다 2058년도에 운용할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25세의 성인이 연금수급 연령인 65세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도부양비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제도부양비는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나눈 것으로, 노인 한 명을 부양하기 위해 몇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필요한지를 나타낸다. 보사연은 2018년 현재기준 16.1%인 제도부양비가 2030년 37.4%를 기록한 후 2040년에는 61.4%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55년엔 104%로 전망돼 한 명의 가입자가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해야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어두운 전망치가 속속 발표되면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이른바 ‘국민연금 불신론’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양지혜(27·여) 씨는 “국민연금을 내는 건 좋은데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안 그래도 부족한 월급이 더욱 부족하게 느껴질 뿐 아니라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아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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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성수(31·남) 씨는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인건 알겠는데 강제로 걷어가는 건 너무한 것 같다”며 “종교적 이유로 군대도 안가는 세상인데 국민연금도 양심적 납부거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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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서울역에서 만난 한 강지현(가명) 씨는 “국민연금공단이 분식회계 논란이 터진 이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계속 구매했다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런 기관을 믿고 내 돈을 계속 맡겨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그곳 수장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멀지 않은 시기에 기금고갈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금 운용방식을 비롯해 국민연금 개혁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까닭은 정부가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니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연금지급제도의 법제화를 현행보다 강화해야 하며 국민연금 재정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사연의 윤석명 박사는 “전 세대를 아울러 국민연금이 평등하게 지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다”며 “말로만 국민연금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박사는 “국민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특정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왜 정부가 국민 돈(국민연금)으로 민간기업 경영 개입하나”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경영개입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국민의 돈으로 민간기업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에도 어굿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다수의 국민들은 ‘주주인 국민들의 권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수장인 김성주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에 몸을 담은 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결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게 아니겠냐는 이유에서다.
시민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강남역에서 만난 김영재(33·남) 씨는 “우리나라가 자유경제를 표방하는 나라인데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다”며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압력을 넣는다면 나라가 정부 입맛대로만 움직이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김승영(27·남)씨는 “연금운용이나 잘하면 그만인데 기업 경영에 참여해서 뭘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왜 국민 돈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주인행세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역에서 만난 오동수(64·남·가명) 씨는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정부는 자기네 이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걷고 사용도 제멋대로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역시 국민연금공단이 일방적 경영참여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은 기업 경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수의 기업이 외부의 입김에 의해 의사결정이 조절되는 점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플랜이 있더라도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시장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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