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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 부담이 생겨 가계경제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이다. 평소에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화 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게 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됐고 1977년 5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 직장의료 보험이 실시됐다. 이후 1989년 7월 다른 보호 대상자를 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지난 2000년 국민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됐다. 그런데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보험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나는 보험급여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 어린 목소리가 나온다. 인기에만 연연한 포퓰리즘 성격의 선심성 정책의 폐단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스카이데일리가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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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두 차례나 이뤄진 건강보험료(이하·건보료) 인상을 두고 국민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건겅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이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건보료 인상을 단행하자 늘어나는 보험급여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기에만 연연한 포퓰리즘 정책의 폐단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다수 국민들은 직장급여나 자영업 매출 등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이체나 선공제 등을 통해 소리 소문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빠져나가는 건보료를 확인하곤 분노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인상된 계층도 있지만 감면해준 계층도 있고 향후 등급조정을 실시할 예정이고 애써 반발을 누르는 모습이다.
역대 최고치 9.4% 인상…종합소득과세·공시지가 등 수치만 들이대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1일 지난해 지역가입자 소득 증가율 등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7626원 오르게 됐다. 역대 최고치의 9.4% 인상률이다. 지난 7월 새로운 부과체계 적용으로 늘어난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건보공단은 종합과세소득 증가율에 비례해 건보료를 부과하다보니 높은 인상률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의 경우 전년 대비 귀속분 종합과세소득 증가율(2016년 대비 2017년 전체 소득금액) 12.82%, 이자·배당소득 증가율 33.34%, 근로소득 증가율 17.77%, 임대 포함 사업소득 증가율 8.97% 등이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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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폭 증가도 건보료 상승의 이유로 꼽았다. 전국평균 6.28% 오른 공시지가 상승률이 건보료 인상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공시지가 등 재산과표의 시가 반영률을 높인다면 건보료 인상은 또 한 차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꼭 인상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 계층도 분명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지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등급조정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매출·소득 실제로 늘지 않았는데…쓸데없이 오르는 보험료에 화만 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건보료 인상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상 이유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다수의 국민들은 “부동산은 물론 소득도 늘어난 게 없는데 인상폭만 커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 시내에서 까페를 운영중인 김정현(가명·31세) 씨는 “이번에 건보료가 8~10만원 올랐다”며 “내라니까 그냥 내는 건데 왜 올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황당하다는 투로 말했다. 김 씨는 소유 부동산도 없고 현재 운영 중인 까페의 매출이 크게 오르거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리에서 만난 한 50대 주부 역시 “가족들이 한 달에 총 20여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며 “가족들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도 건보료만 오른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소유한 부동산도 없는데 이렇게 이유 없이 오르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건보료와 더불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도 소액이라도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건보료 인상으로 인한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건보료 인상에 대해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난 한 50대 개인사업자는 “현재 한 달에 150만원씩 내고 있는데 오를 때마다 금액이 10~20만원씩 껑충껑충 뛴다”며 “안 그래도 다른 세금 부담 때문에 사업하기 힘든데 이유도 예고도 없이 건보료 부담까지 늘게 되니 정말 사업을 접어야 하나 싶다”고 한숨을 털어놨다. 그는 “부동산의 경우도 매매 목적이 아니라 자산가치가 오르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데 그걸 핑계로 보험료를 더 뜯어가니 정말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는 우상진(가명·43세) 씨도 “이번에 5만원 정도 올라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내게 됐다”며 “부동산은 가진 게 없고 그나마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도 올라 2000만원 정도 대출 받았는데 건보료 부담까지 더해지니 정말 살기 힘들어졌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변화된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확인해 봤는데 ‘과연 이정도 오르는 게 맞나’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결국 보험공단이 선심성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정부 장단에 발맞추기 위해 산출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이유 없이 오른 보험료에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는 20대 중반 최진철(가명) 씨는 “부동산 가진 것도 없고 소득이 늘지도 않았는데 보험료가 올라 기분이 좋지 않다”며 “쓸데없이 오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인상이 나 같은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심성 포퓰리즘 성격 짙은 문재인케어 재정 부담을 왜 국민이 져야 하나”
국민들이 이번 건보료 인상의 배경으로 지목한 ‘문재인케어’의 수혜자인 고령자들 사이에서도 건보료 인상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일하는 박**씨(가명·59세)는 “현재 매달 1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받는 혜택은 체감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며 “내가 16만원을 내면 회사에서도 16만원을 낸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차피 건보공단에서 어딘가에 쓰여진 건보료의 부족분을 메우려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불신을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보료 인상 시에는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에 의한 의료혜택이 좋은 것은 맞다”면서도 “문제는 인상시마다 샐러리맨(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봉이 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주는 정부와 건보공단의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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