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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참여정부(2003년~2007년) 시절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름이 더 깊어진 시기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조세부담률은 2002년 19.8%에서 2007년 22.7%로 2.9%p 상승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조세부담률은 2010년 17.9%까지 대폭 떨어졌다. 하지만 노무현정부의 후신으로 평가되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9.6% 등으로 다시 올랐다. 지난해의 경우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전체 조세 징수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세 부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참여정부 시절 조세부담률 상승 폭이 가장 컸던 결정적 이유로는 실거래가 적용 등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 양도세, 취·등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과세가 늘어난 점이 꼽힌다.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민들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현 정부 체제 하에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이 이전 보다 더 큰 폭풍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다. 스카이데일리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와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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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내달 발표되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의 세재 개편을 통한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해 서민들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표준단독주택, 표준지 공시시가 등의 대폭 인상을 단행했다는 사실은 우려감을 더욱 키우는 대목으로 지목된다.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세 부담 증가 우려…“집 가진 서민들 전부 죄인 취급”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참여정부(2003년~2007년) 시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재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 서민들의 세 부담만 늘었을 뿐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노무현정부의 후신으로 평가되는 문재인정부 역시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다. 세재 개편을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자들에게 합리적인 세금을 걷어 들인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큰 폭으로 오른 표준단독주택,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세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시기가 임박하면서 벌써부터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소유·거주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은 즉각 세 부담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노무현정부 시절 한 차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적 있다는 사실은 우려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및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며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이 토지나 단독주택에 비해 이미 높기 때문에 급격히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내에는 지난해 가격이 오른 아파트가 많아 상승폭은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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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득해(남·70대) 씨는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관련 아파트를 가진 서민들은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은 줄어들고 세금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구조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은 세금이 10만원만 올라도 엄청난 부담인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마포구에서 만난 김준영(남·40대·가명) 씨는 “내 가족이 살기 위해 어렵사리 대출까지 받아 집을 마련했는데 이자비용 부담에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 당장 생활에 큰 타격이 올 것 같다”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우선 걱정이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소재 신우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등의 조치는 결국 서민들이나 강남 외 지역 주민들의 세 부담만 늘리게 될 것이다”며 “세 부담도 집값 시세에 반영되기 마련인데 사실 강남 지역이야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세금이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이름아래 갑작스럽게 오른다면 서민경제는 붕괴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이수자이 부동산 관계자는 “노무현정부 때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엄청 많이 걷어 서민들은 없는 살림에 세금만 늘어났다”며 “돈 있는 사람들은 떨어진 가격에 절대 팔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돈 빌려 산 실거주자들만 세금 폭탄까지 떠안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조세로 부동산 시장 막지 못해…거래세 완화로 시장에 숨통 열어줘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정부 정책의 맹점을 꼬집으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입을 모았다. 배효진 세무사(배효진 사무소)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원이었던 빌라 혹은 아파트의 호실이 정부가 발표한대로 약 10% 인상이 반영된다면 5억5000만원에 공시가격이 형성되고 재산세는 57만원에서 69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정부가 말한 10% 반영 비율은 실제로는 재산세 21% 상승률로 나타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를 부과할 때 붙는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 세금까지 더해져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이고 올해 1억1000만원이 책정될 서울 변두리 빌라의 경우 재산세는 6만원이지만 도시 지역분은 8만4000원을 내야 한다”며 “정부가 말하는 상승률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돼 서민들은 힘들어 진다”고 우려했다.
배 세무사는 “보유세를 올린다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시장의 물고를 터줘야 매매가 활성화 된다”며 “정부가 규제하고 싶은 부자나 다주택자들은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각종 방법으로 손을 써놨고 오히려 주택 한 채 만 가지고 사는 수입 적은 노인들이나 대출을 통해 아파트 호실을 매매한 서민들만 생계가 어려워 질 것이다”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세금을 많이 올려도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며 “세금은 100만원에서 많으면 1000만원 단위로 오르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작게는 몇 천, 많게는 몇 억씩 오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빌라나 아파트 등 집값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세금을 더 걷으면 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팔지 않는다”며 “임대료를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는 방법을 택한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서민들은 작은 아파트나 빌라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것인데 대출 이자에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세 부담만 커진다”며 “당장 조세형평성을 위해 정부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세금을 많이 걷으면 그만큼 임대료 등도 같이 상승해 생활 전반에서 물가가 상승하며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5% 올랐는데 정부는 이처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의 상승폭과 발맞춰 공시가격 현실화를 중장기 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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