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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설상가상 대내적으로도 연이은 기업 옭죄기 법안들의 통과로 경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여당인 국회는 0%대 성장이 지속되는 등 장기 불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 악법들을 연이어 통과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파업 천국을 만들 노란봉투법과 대주주의 지위를 흔드는 더 강화된 상법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8월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 천국이 열릴 판이다.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예기간 6개월 후부터 노조의 불법 행위가 면책되는 등 현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조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에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어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더 강화된 상법’(2차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미국으로 와 달라고 반은 협박하고 반은 어르면서 한국 기업들에 손짓을 하고, 한국에서는 파업 천국에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까지 키우면 한국 기업들은 울고 싶은데 빰 맞은 격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누가 한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한국의 청년 실업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20대 ‘쉬었음’ 청년 인구가 4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금은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몰아붙일 때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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