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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실패로 의료대란을 초래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의 대부분을 정부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재정에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두 개의 난(亂)을 초래해 나라와 국민을 위태롭게 했다”면서 “하나는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內亂)으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질타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하나는 의료대란(醫療大亂)”이라며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을 강행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을 초래,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이 화수분도 아닌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쏟아부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이 밝힌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에 2024년 1조 5104억원이 지급됐고, 올해 8월까지 4459억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해 2월 20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1조95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2024년 1조4844억원이 지급돼, 올해 상환 및 상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일반회계와 예비비 등 정부예산은 2024년 3806억5600만 원, 올해 8월까지 289억8600만 원 등 총 4096억4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련병원 선지급을 제외하더라도,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예산을 합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올해 8월까지 총 2조3659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 중 건강보험 재정이 82.7%인 1조9563억 원이 투입된 데 반해 정부예산은 17.3%인 4096억 원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실패로 초래된 의료대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2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쏟아부어,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해친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에서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데, 감사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의대증원을 강행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게 한 책임자를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가 의료대란 비상진료 유지에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건강보험가입자 법정 국고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회계의 경우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다만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그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은 매년 증액돼 왔으나, 국가재정 여건 등을 앞세워 2022년에서 2025년까지 14.4% 수준으로 매년 법정지원율 20%에 미달했으며, 2026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오히려 14.2%로 국고지원율이 더 하락했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경우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지원해야 하지만, 매년 11.5~12.1% 수준으로 편성돼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한편, 2026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총 규모는 12조7171억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가 10조7820억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9351억 원(2026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2조9771억 원의 65%) 등으로, 2026년 보험료 예상수입액 89조5975억 원 대비 지원율은 14.2%(일반회계 12.0%, 건강증진기금 2.,2%)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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