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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당선 후에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공약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심지어 민간 기업들 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행렬에 동참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사회적 흐름과 다른 모습을 보여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이었던 미화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동참하는 듯 했지만 인턴채용 제도는 꿋꿋하게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 안팎에서 인턴 채용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 인턴 채용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국회 인턴 제도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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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 인턴 채용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열악한 처우 등 각종 부작용을 지닌 인턴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정작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국민 여론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 인턴들에게 암담한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사무처가 국회 인턴의 총 재직기간을 총 2년으로 못 박은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인턴의 정규직화를 외면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추가로 전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미 내년 1월 1일 국회 인턴 100여명의 실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약이 만료되는 인턴들 중에는 이미 취업 시기를 놓친 이들도 적지 않아 젊은 청년들의 앞날을 막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국회의 인턴 채용 행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이 국민 여론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부당한 국회 인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봉을 받으면서도 나라와 꿈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등골을 빼먹는 이 같은 제도는 필요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의원과 현직 보좌진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에 매진한다면 국민 세금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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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노동, 제대로 된 보상 없는 인턴…“우리는 말 그대로 소모품”
올해 초 한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박성혁(가명·29) 씨는 “국회 보좌진을 공노비라고 표현하는데 국회 인턴은 공노비 중에서도 최하급 노비다”고 성토했다. 박 씨는 “직업 개념으로 볼 때 국회 인턴은 엄청난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직종 중 하나다”며 “업무 특성상 매일 오전 8시 30분 정도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의원 수행, 국감 준비, 각종 잡일 등 업무량이 너무 많아 야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봉급 역시 최저임금 수준인데 무엇보다 가장 암울한 점은 어렵사리 고생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며 “정식 보좌진으로 급수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턴은 사실상 ‘시한부 인생’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사실 국회 인턴들의 사후 대책은 거의 없다”며 “정규직 전환을 꿈꾸고 2년 동안 지극정성 일하는 것인데, 만약 실패하면 결국 남는 것은 이력서 경력 한 줄 정도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한창 나이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보상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올해 초까지 한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는 박준서(가명·27) 씨는 “의원실에 따라 분위기는 다르지만 대부분이 인턴 처우 대한 깊은 고민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전반에 걸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국회 인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 한명이다”며 “만약 그만두면 다른 사람으로 채우면 그만인 그야말로 소모품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어 박 씨는 “보좌진 선배들은 버텨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꿈만 바라보며 버티기에는 현실이 만만하지 않은 것 같다”며 “사무처에서 2년 제한을 공지했을 때 헛된 꿈을 놓고 다른 일을 준비하자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과연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약 1년 정도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성수(가명·30) 씨는 “국회 인턴이 국회의 입법 과정을 경험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며 “대부분의 인턴들은 국회 보좌진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할 일을 대신하기까지 한다”고 폭로했다. 이거 “국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국회 인턴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전문성결여 등 부작용 다수…“최대 9명 국회의원 보좌진 감축 필요”
국회 인턴 경험자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는 “국회 인턴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입을 모았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최대 9명의 보좌진 인원에서 인턴의 수를 줄이는 방안 혹은 모두 정규직을 채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며 “만약 채용 인원이 줄어들게 도면 보좌진 선별에 더욱 신중함을 기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각 당 보좌진협의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국회 비정규직 문제는 당의 이념 보다는 정치권의 신뢰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권통일 자유한국당 보좌관협의회 회장은 “국회 인턴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원내 4당의 보좌진협의회장 선출이 끝나면 같이 논의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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