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 정당 내에는 혁신기구가 존재해왔다. 혁신기구 설립 목표는 당 내부 시스템의 혁신과 인적 쇄신 등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및 다양한 정책을 제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혁신기구들은 역할 및 활동이 미비해 존립 이유를 꾸준히 의심받아왔다. 혁신기구 출범 후에도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이렇다 할 정책 제안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특정 세력 확장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현재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들도 혁신기구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한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국민을 위한 혁신이 아닌 정당만을 위한 혁신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국내 주요 정당의 혁신기구 운영 현황과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 등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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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묵은 풍속이나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 각 정당도 이름은 다르지만 당의 혁신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혁신기구’다. 각 정당 혁신기구는 당 내부 시스템의 혁신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 자체가 미비해 혁신기구가 온전히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따른다는 시각이 팽배해 주목된다. 다수의 전문가 및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혁신기구가 당내 계파를 조장하고 특정 세력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혁신기구가 당내 갈등을 키우고 내부 분열을 만든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 정발위, 자유한국당·국민의당 혁신위 등 국민 신뢰 확보 총력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당 혁신기구의 명칭을 ‘정당발전위원회(이하·정발위)’로 정하고 위원장에 최재성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발위는 당 체질 강화, 100만 권리당원 확보, 100년 정당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최재성 정발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상견례를 한 후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정발위 내 ▲현대정당시스템분과 ▲정치문화분과 ▲제도개선분과 ▲비전분과 등 4개 분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포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발위는 출범한지 한 달이 채 안 돼 벌써부터 당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발위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을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정발위 활동 방향에 ‘지방선거에 대한 당헌·당규 등 제도 보완’이 포함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중앙당의 공천권 영향력 행사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출범한지 보름 정도 지났지만 최재성 정발위 위원장을 제외한 조직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유한국당도 지난달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당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일에는 신보수주의의 가치를 담은 혁신선언문을 발표하며 당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역시 혁신위원 구성 시점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도 혁신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지난 6월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3당의 정체성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정당으로 도약을 위한 당 개혁도 진행 중이다. 혁신위 자체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당 혁신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 혁신위는 각종 악재로 실추된 당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안의 규모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적폐와 계파 만드는 보여주기식 혁신위…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주요 정당들의 혁신위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무성하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의 존립 여부에 깊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당 혁신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중책은커녕 오히려 꼴사나운 모습으로 당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혁신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특정 세력의 확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서울 도봉구 주민 황금숙(여·47) 씨는 “혁신기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기구지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적폐를 청산하라고 만들었지만 오히려 또 다른 적폐와 계파를 만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 씨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경우 달리 보면 특정 세력이나 인사를 위한 혁신기구를 만들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는 출범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추미애 대표를 위한 기구니 뭐니 말이 많고, 자유한국당은 혁신위원장 선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잡음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혁신기구가 계파싸움의 장, 특정 세력 확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면 안된다”며 “이러한 혁신기구의 모습은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이상구(가명·29) 씨는 “혁신기구는 국민에 대한 고민과 당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 존재하는 혁신기구들은 이름만 ‘혁신’일 뿐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사실 각 정당에서 혁신을 위해 혁신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며 “혁신기구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정발위의 방향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고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아직도 정체성 문제에 휘말리며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국민의당 혁신위도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는데, 본인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 먼저 확인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동대문구 주민인 김상우(남·24) 씨는 “더불어민주당 정발위나 자유한국당·국민의당 혁신위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혁신 기구가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는 원인 중 하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혁신이 필요하다”며 “기존 기득권 세력 혹은 특정 세력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혁신위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짜 혁신은 진심…국민을 위해 고민하면 자연스레 당 지지도 올라갈 것”
다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혁신의 방법은 진심을 담는 방법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혁신을 고민하면 자연스레 당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성찰적인 자세도 특히 요구된다.
이옥남 자유한국당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선언문을 통해 철학적 가치를 제시했고 이념정책, 조직제도, 인적혁신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며 “정공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혁신위의 진짜 역할이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많은 혁신위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출범한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진정한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환골탈태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혁신위 한 관계자는 “대선 패배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동시에 국민의당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방선거를 위한 공약, 정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혁신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청년, 여성, 민생 등에 대한 개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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