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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재산으로써의 훌륭한 가치와 더불어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만의 주차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역시 아파트를 선호하는 큰 이유 중 하나다. 큰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한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아파트단지 주차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해당 지자체가 한 차례 주차장 개발을 요구하다가 입주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백지화했지만 향후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사안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민간 재산의 공유화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곳은 성북구청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성북구 내 민간 아파트단지 주차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과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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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이 관할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 개방 요구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은 엄연한 사유재산이지만 성북구청은 열악한 주차여건과 재정을 이유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 주차공간 개방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단지 예비 입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의 민간 아파트 주차장 개방 요구 움직임…“사유재산 침해 다름없다”
성북구 석관동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래미안아트리치는 내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계획이다. 이곳 단지는 아파트는 23층 건물, 총 14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 1091세대 입주 예정이다. 새 아파트 공급이 적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곳 단지는 일찌감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소형 규모의 호실이 많은 구성돼 있다는 점도 이곳 단지의 인기에 힘을 보탰다. 1호선 신이문역,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 등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와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매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다가갔다.
석관동 래미안아트리치는 분양 당시 전용면적 59㎡(약 18평)는 약 4억4000만원, 전용면적 84㎡(약 25평)는 약 5억3000만원선에서 각각 분양됐다.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내년 2월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예비 입주민들은 부푼 기대감을 안고 입주 날짜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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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입주를 약 4개월 앞둔 최근 입주민들에게 청천병력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과거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지하주차장 외부 개방 문제가 재거론 되고 있다. 앞서 성북구청은 입주자대표자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조합과 협의 후 주차장 118여면의 외부 개방을 요구, 합의에 이르렀다. 해당 사실을 안 입주민들은 거주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입주 예정자는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차장 개방을 요구했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성북구청은 조합의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갑질에 가까운 요구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입주 예정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는 예비 입주자들이 많았다”며 “누가 자신의 앞마당에 다른 차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겠냐”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안전 문제도 붉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 외부 개방은 말도 안되는 갑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건축 공사 칼 쥔 성북구청, 재산권 침해 논란 주차장 개방 움직임 여전히 고수
예비 입주자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 성북구청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추진하던 주차장 외부 개방을 잠시 유보시켰다. 하지만 최근 성북구청이 해당 사안을 다시 꺼내들고 나서면서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맴돌고 있다. 성북구청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되는대로 주차장 개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내년도 입주를 앞두고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 조합과 이야기를 주차장 개방 문제를 논의했었다”며 “하지만 일반분양자 및 예비 입주자들이 반발해 현재는 중단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회의가 구성되면 그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석관2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석관동 래미안아트리치 주차장 215대분은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몫이다”며 “일전에 성북구청은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60%만 자가용을 가지고 들어오니 남은 40%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 측은 해당 사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 예비입주자 커뮤니티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해당 문제가 붉어져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까 두렵긴 하지만 해당 문제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이관된다고 해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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