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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과천 정부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할 예정이며,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된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형기는 내년 12월까지 남아 있는 상태다. 아내 정경심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및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으며, 이번 사면을 통해 복권이 유력시된다.
같은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역시 포함됐다. 그는 2018년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 중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이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도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교비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업체를 선정토록 도와주겠다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벌금 1억570만원을 확정받았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사면 대상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 명단에서 제외
윤석열 정부 수감 노동자도 포함
사면 대상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됐다. 최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총 2,235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반면, 야권에서 사면 요청이 거세게 제기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가 연루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었으나 현재 재판이 정지된 상태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정치권 인사뿐 아니라 민생과 노동 현장도 폭넓게 포괄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에 참여해 처벌을 받았던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도 다수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 회복 및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함께 담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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