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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단위의 강력한 합동단속에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 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하도급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 현장, 임금체불 또는 공사대금 분쟁이 벌어진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등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산업정보원과 40개 관계기관의 정보망을 연계해 의심업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의 일괄 하도급 등 위법행위가 중점 점검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들 현장에 대해 건설공사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는 불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여부와 위험공정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지자체와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단속계획을 점검하고, 단속 매뉴얼 사전 배포 및 온라인 교육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단속 결과 공유 및 보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경 제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 라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여,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불법하도급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이라며 “노동자들이 위험과 피해를 떠안는 상황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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