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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상표권을 명목으로 계열사들에게 받는 돈이 2조1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수수료율 산출 방식이 임의로 정해지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계열사에서 받는 상표권 사용료는 2조1530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는 2023년 2조354억 원으로 처음 2조 원을 돌파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3545억 원을 받은 LG였으며 △SK(3109억 원) △한화(1796억 원) △CJ(1347억 원) △포스코(1317억 원) △롯데(1277억 원) △GS(104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는 소유자에게 사용자가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지만 그룹마다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대다수의 대기업들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사용료를 산출하는데 기업마다 수수료율이 다르다.
수수료율 산출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감시가 소홀할 경우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나 대표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분 구조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도 발견됐다.
대표적인 예시인 셀트리온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대주주인 2개 계열사에 무상으로 상표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가 있다”며 “공정위는 간판값 수취를 그룹별로 면밀히 분석해 부당 지원에 악용된다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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