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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는 18일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제기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요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2017년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21년 5월 착공신고 11월 분양신고까지 진행됐다.
시는 분양신고 당시 시행사에 △분양광고 시 주택용 불가 명시 △계약 시 영업용 숙박시설 안내 △숙박업 신고동의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실제 계약서와 광고문에도 “생활숙박시설로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확히 표시돼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입주예정자와 시행사·시공사·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합법적 사용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오피스텔은 75㎡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은 준공을 앞둔 상태여서 부지 내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부족한 주차장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안을 마련했다.
창원시는 이번 방안이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과 상업지역 주차난을 고려한 적정 비용 부담 출구 전략이다”라며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제도적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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