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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테러 관련자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의 금융거래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의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에는 금융위가 테러 관련자의 소유·지배 법인을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고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이 제한된다. 테러자금 조달 경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금융위가 지정·고시한 테러 관련자에 한해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일부 테러 관련자들이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우회 거래를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올해 초 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가 단독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와 합산해 지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법인이다.
‘지배’하는 법인은 네가지 경우로 구체화된다. 혼자서 혹은 다른 주주와 합의해 대표자나 임원 과반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의결권 과반을 행사하는 경우다. 또 계약이나 정관을 통해 임원 임면과 자금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와 유사하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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