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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도입하며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고 편리한 부동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새 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는 QR코드를 활용한다. 계약 직후 중개사나 임차인·임대인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곧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되어 모바일로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법정 신고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고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까지 자동 처리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성동구는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QR코드를 적용, 계약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구축을 완료했다. 이로써 현장에서 계약과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는 쾌속 서비스가 현실화됐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QR코드 서비스는 주민 편의를 높이고 거래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큰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 행정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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