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에도 사업을 이어가는 70대 이상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37조4000억 원에 달한다.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취약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70대 이상 연령대에서 3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5년 2분기 약 10조 원에서 10년 만에 3.7배 급증했다. 이들의 부채는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취약 자영업자 채무의 28.7%에 달한다.
취약 자영업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중채무를 보유한 동시에 소득이 하위 30% 이하이거나 신용점수 665점 미만인 자영업자를 뜻한다. 정 의원은 이들 중 상당수가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금융 위기가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50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도 10조8000억 원에서 34조6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40대의 대출 잔액 역시 12조1000억 원에서 27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채무 조정·이자 경감 등 맞춤형 부채 경감 프로그램과 금융·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0대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 급증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노후·고용·금융 구조 전반이 흔들리는 복합적 위기”라고 지적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등 정부의 대응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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