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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혁신을 뒷받침할 전담 조직이 공식 출범 수순에 들어갔다.
23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민성장펀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 추진단 신설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보강, 가상자산 관련 한시조직의 상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은 전 세계 첨단산업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기구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지난달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산업 파급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 정책과 정책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원은 총 34명으로 국장급 단장 1명과 4개 과 체제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인력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조직으로 규제·세제·R&D 지원을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인력 보강도 포함됐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5명 증원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 1명도 추가된다. AI 기반 정책 소통 역량을 강화해 금융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관련 조직도 상시조직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한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가상자산과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내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가 상시조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의 연속성과 정책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사업자 검사·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개정된 직제는 이달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시행일에 맞춰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공식 출범하며,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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