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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 등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재판부 구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내란 관련 재판도 더욱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끝내 스스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종식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마련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은 지귀연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할 전망이다.
1심 재판은 중계하되,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절박한 호소에도 민주당은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미 예규를 통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 했음에도 민주당은 법을 밀어붙였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내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강성 지지층 과시에만 골몰한 결과다. 소위 ‘개딸 정치’를 위해 헌법을 제물로 삼은 참담한 장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을 지킬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치를 능멸하는 시도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압박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통과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헌이라는 오명을 벗은 적이 없다”며 “몇 차례의 수정과 포장을 거쳤지만, 본질은 끝내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법원 외 특별법원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 아래에서, 특정 사건만을 위해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입법으로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헌법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이미 예규를 통해 해법을 제시했음에도 거대 여당이 입법을 강행했다”며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인제 와서 뭐하는 짓이냐’며 일축하며 도리어 큰 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결국 거대여당인 민주당의 독주 속에서 22대 국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입법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한계를 시험하는 기관이 됐다”며 “위헌이라는 경고를 알고도 외면했고, 끝내 입법으로 사법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내란종식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SNS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내란청산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의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을 불법 석방하고, 내란 일당 구속영장을 번번이 기각한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세력을 단죄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국민의 명령인 내란종식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차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종합특검을 통일교 특검하고 같이 처리를 하는 것이 시차와 혼선,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며 “특검이 출범하는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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