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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진단]-한국금융투자협회 현안과 과제
시름에 빠진 금융투자업계 ‘권용원 신드롬’ 기대감
풀어야 할 과제 산적…금투업계 “한국판 골드만삭스 시대 열릴까”
김민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2-28 00:01:30
▲ 권용원 전 키움증권 사장이 최다 득표율로 제4대 한국금융투자협회장에 올랐다. 권 회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당면 과제 해결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사진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스카이데일리
 
최근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금투협) 회장에 선출된 권용원 회장의 향후 행보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회장은 금투협회장 선거 당시 역대 최다 득표를 받으며 회장에 당선됐지만 협회 내부단속부터 규제 개혁, 은행권과의 대립구도 해결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한국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이 통합되면서 출범했다. 회원사간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 확립, 투자자 보호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금투협회장의 경우 증권사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선물사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자리로 평가된다. 이에 9년간 키움증권을 이끌어온 권 회장이 전문경영인 꼬리표를 떼고 국내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협회장 선거 뒤흔든 자산운용사 경쟁력 강화 방안…규모 커져도 적자 지속 문제
 
현재 금융업계는 권 회장의 자산운용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신생 자산운용사가 늘어나면서 금투협의 역할이 날로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자산운용사보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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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투협에 등록된 정회원사 총 263개 중 자산운용사는 191곳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증권사 56곳, 신탁사 11곳, 선물사 5곳 등이다.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실시해 사모펀드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지면서 신생 자산운용사가 대거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자료 : 금융감독원 [표=배현정] ⓒ스카이데일리
 
금투협 내 자산운용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났지만 이들의 경쟁력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권 회장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산운용회사의 잠정영업실적’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지난해 말 현재 215개사로 전년 대비 50개사 늘어났다. 임직원 수도 7337명으로 같은 기간 937명(14.6%) 증가했다.
 
하지만 각 회사별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 10곳 중 3곳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214개 중 138사가 흑자(평균 7105억원)를, 76개사는 적자(평균 -831억원)를 각각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 역시 35.5%로 전년 대비 2.2%p 상승했다.
 
특히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139개사 중 절반에 달하는 64사가(46.0%) 적자를 기록했다. 수익성도 하락해 ROE(자기자본이익률)는 11.8%로 지난해(13.1%) 보다 1.3%p 감소했다.
 
권 회장은 후보 시절 통합된 협회를 통해 자산운용업계를 강화하고 확대발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불거져 나온 자산운용업계를 분리해 새로운 협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당선 후 취임사를 통해 “협회 분리는 아직까지는 중론이 모여야 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대형IB·신탁업법·4차산업혁명·증권업규제 등 당면 과제 산적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외에도 권 회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수두룩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인가 승인 문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8월 발표한 정부의 초대형 IB 육성방안에 따라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발행어음 제도를 허용했다.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증권업 육성 정책이 발표되자 증권업계에서는 자기자본을 늘리고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발행어음 인가를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초대형 IB가 정식 출범할 당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한 곳에 그쳤다.
 
▲ 증권업계는 초대형 IB(투자은행) 발행어음 인가 승인과 신탁업법 제정으로 은행업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금투업계가 지속적으로 은행권과 대립하는 상황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도 당면 과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초대형IB 출범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단기금융업은 일반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 상품을 팔아 기업에 대출하는 것으로 시중은행 업무와 다를 바 없다”며 단기금융업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협회는 곧바로 반격에 나서 초대형IB의 조속한 인가를 호소하면서 대립구도를 이어나갔다.
 
발행어음 인가에 이어 신탁업에서도 증권업계와 은행권은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2월 정부가 고령화로 수요가 늘고 있는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기 위한 ‘신탁업법’ 제정작업에 착수했다. 은행권은 이를 환영하며 신탁업의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증권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은행권은 신탁업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신탁업법을 제정하거나 은행법을 개정해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증권업계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은 증권 고유의 업무로 은행이 영역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은행업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신탁업을 분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자본시장법 기본정신이 ‘동일기능 동일 규제’인데 그 정신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법을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과 함께 금투협회장에 출마했던 손복조 토러스투자증권 회장은 신임 금투협회장의 역할에 대해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협회라는 것은 이해관계 동일집단의 회사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성과가 크게 나타난다”며 “예를 들어 같은 증권사라고 하더라도 자산 규모가 큰 회사와 작은 회사는 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렇다면 니즈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회사라는 조직이 살아남으려면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은 제도를 잘 정비해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특히 금융권은 대부분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현재 금투협회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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