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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덕진구 팔복동 폐기물 소각장 시설확대 및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건설을 두고 인근 주민들과 운영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의 갈등은 전주시의 졸속 행정이 발단이 됐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 5월 폐기물 처리업체가 소각장 확대 및 SRF발전시설 건설을 요청하자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하루 만에 동의했다.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입장을 뒤집어 공사 불가 명령을 내렸다. 업체 측은 전주시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리했고 전주시는 항소한 상태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측은 소각장 확대와 발전시설 건설 시 발암물질이 배출돼 지역 주민은 물론 전주시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여전히 발전시설 설립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의 졸속 행정으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스카이데일리가 SRF 발전시설을 두고 주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전주시를 찾아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현장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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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자체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시 단위 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건강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졸속 행정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률과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폐기물 발전시설 건설을 막을 방도가 사실상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전주시민들은 피해 범위가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백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원망 가득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급기야 화살은 연임에 성공한 김승수 전주시장을 향하고 있다.
폐기물 발전소 건설 요청 하루 만에 주민 동의 없이 승인한 ‘무대책 전주시’
폐기물 발전시설 건설로 인한 갈등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는 제1일반산업단지와 제2일반산업단지,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시설이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현재 13곳의 폐기물 소각장이 운영 중이다.
산단 내에 위치한 주원전주라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2016년 5월 폐기물 소각장의 용량 확대를 비롯한 고형폐기물(SRF)을 원료로 한 발전시설 건설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전주시는 건설 요청에 대한 산자부의 질의에 주민 협의나 환경조사 등 없이 하루 만에 동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SRF발전시설 건설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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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접한 전주시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산업단지 주변에 들어선 만성지구와 팔복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폐기물 소각장 확대와 SRF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환경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범위가 인근 지역뿐 아니라 전주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제야 전주시는 부랴부랴 해결에 나섰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원전주 측의 건설계획을 부결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와 생활폐기물 반입, 환경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사전에 공사를 진행한 점과 건축허가를 받는 용도에 맞지 않은 공사를 진행한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주원전주 측은 전주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2월 발전시설의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폐기물 발전을 위한 허가를 받았다”며 “피고(전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전주시는 즉각 항소했고 오는 11월 5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주시민들은 전주시의 독단적 판단으로 발전시설 공사 진행이 불가피해진 사실에 크게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을 처리하고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마저도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결국 주민들이 나섰다. 지난 12월 전북지역 37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단체가 연대한 ‘고형폐기물 소각장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됐다.
이세우 전북환경연합 공동대표는 “주민 의견 없이 발전시설을 하루 만에 승인해준 전주시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현재 산업단지에 확인된 소각장이 13곳인데 무허가 업체나 작은 소각장도 여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단지가 집단적으로 쓰레기를 태우는 곳으로 전락해버린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최근에도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전북 내 다른 지역에서 암 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폐기물을 태우는 만큼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생활근거지로 떨어져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단 내 소각시설 13곳, 초미세먼지 농도 1위…건강피해 걱정에 잠못자는 전주시민들
전주시민들은 전주시가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상황에서 추가로 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유해물질이 배가돼 생존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용재 만성 골드클래스 입주자협의회 대표는 “산업단지에서만 하루에 7600톤을 태우는데 분지 지형이다 보니 유해물질이 배출되면 시내로 이동한다”며 “비가 오면 농작물이나 수도관을 타고 흘러가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만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부는 목이 칼칼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만성지구 주민 전경주 씨는 “이사 온 뒤 10일째부터 목이 칼칼하고 답답한 증세가 나타났다”며 “처음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근처에 사는 지인들도 목이 칼칼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소각장과 1킬로 이내에 위치해 있어 항상 불안한데, 곧 학교가 개교하면 아이들도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들의 성토가 끊이지 않자 결국 정치권까지 나섰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28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고형폐기물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도시 한복판에 건설되는 고형폐기물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주변에 30만명 가까운 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시설 건립을 의견 수렴 없이 결정한 것은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며 “발전시설 건립을 즉각 철회하고 전주시의 해명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불안에 떨던 주민들은 결국 거리로 나왔다. 지역 주민들과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만성지구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정동영 대표가 참여했으며 주민과 대책위 관계자등 약 11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단적 결정으로 논란 초래한 전주시, 해결 과정에서도 또 ‘막장행정’ 일삼아
전주시는 29일 김양원 부시장과 이세우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공동대응단을 구성하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소송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더불어 △환경오염대책 전담부서 신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친환경업종 전환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오염발생 공단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팔복동 폐기물 소각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회 차원 대정부 결의문 채택 △도심 환경 문제 해결 위한 정부차원 대책 건의 등 9개 대응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역시 주민들의 반발만 사고 있다. 이유는 폐기물 처리장과 같다. 독단적 결정 때문이다. 주민단체와 대책위 측은 아직 참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주시가 앞서나간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공동대응단 참여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일단 전주시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검토·판단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전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상식 시티 프라디움 입주민 대표는 “전주시가 대응을 제대로 못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전주시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급하다고 먼저 발표를 해버리는 것은 보여주기 식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측의 반박에 전주시는 29일 발표한 대로 대응하겠다는 답변만 거듭했다. 김대정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주무관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로 대응 방침을 수행할 것이다”며 “(참여 여부보다)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주무관은 그 외 다른 사안에 대한 질문에 “물어보는 질문에 다 답을 해야 하느냐”며 더 이상의 해명을 거부하는 모습을 비추기도 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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