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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들이다. 이들은 최전선 골목상권을 지키며 대한민국 역사와 발자취를 함께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의 획일화된 박리다매식 사업 진출을 비롯해 상권 탈취·규제·세상의 편견 등 각종 위협으로 쉼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그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에서 경청할 수 있는 특별기획 시리즈 ‘내가 대한민국 소상공인이다’를 마련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금리에 대출 이자가 밀려 빚에 허덕이고, 임대료 부담에 폐업하는 소기업·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7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급감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한숨과 비명이 터져 나온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선 현실에 반영되는 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전국중소상공인위원회 강계명 회장을 찾아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소상공인의 목소리 대변을 위한 소통 창구
“전국중소상공인위원회는 전국 중·소상공인들의 단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전 국민 캠프에 있을 때 제가 전국중소상공인위원회 회장으로 임명장을 받으면서 시작됐어요. 서울지하도 산업연합 회장·한국 상점가 경영자연합회 총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하게 됐지요.”
“문제는 단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범위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법정 단체들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연합회에도 다양한 단체가 가입돼 있다 보니 한목소리로 뜻이 모아지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대변하기 위해 전국중소상공인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단체란 같은 이념·생활권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필요에 의해 만들게 된다. 각자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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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단체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상인회장을 할 때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기까지 했겠어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죠. 그 당시엔 아무도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민주노동당만이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줬어요. 나중에는 권영길 당시 민노당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선거운동까지 했었죠. 이런 경력들이 있다 보니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단체임에도 소상공인의 힘든 상황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상공인들이 독립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소리는 병풍밖에 안 되는 거죠.”
강계명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독립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상공인 정당을 만들었다. 소상공인 정당엔 전국의 소상공인 단체나 회원들이 가입돼야 한다. 강 회장은 서울지하도산업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전국의 회장단과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 소상공인 정당을 수월하게 창립할 수 있었다.
“전국중소상공인위원회는 전국 소상공인의 생업을 산업화하고, 소상공인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 기구로서 만든 단체입니다. 한마디로 소상공인 단체와 그 이념은 똑같은데 이름을 바꿔서 전국을 통제할 수 있게 해 소상공인들의 이권을 찾자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자유시장경제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 마련에 힘을 쓰고 있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필요
“문재인정부 5년이 대한민국 소상공인 20년을 후퇴시켜 놨어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만든 것이 곧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는 기초가 된 거죠. 문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중산층의 몰락을 위해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국민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으로 양분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고소득계층을 공격하게 유도한 거예요.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일종의 정책 도구잖아요. 사실 소득주도성장 같은 잘못된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없애 버린 겁니다. ”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현금성 복지 확대 등 인위적으로 늘린 가계소득이 내수 진작·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연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껏 소기업·소상공인을 시장이나 상점가 또는 공장에서 생산 활동이나 유통업에 종사하는 장사꾼으로만 생각하고 보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봐요. 4차·5차 산업으로 접목시켜 산업화해야만 중·소상공인들을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봐요.”
강 회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은행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이라서 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사업자들에게 고금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큰 의미에서 기업은행 탄생의 방향과 목적을 떠올려 보면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문 정부의 적절치 못한 정치 방역 과정에서 나온 행정 명령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선진국처럼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을 해 주지 ㅇ낳았기 때문에 작금의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주는 지원금 빚더미 때문에 몰락해 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가 실질적인 코로나19 보상을 해 줬으면 합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는 공약을 했고, 그 결과 수백만 표를 받아 의석수 180석을 만들었다. 하지만 문 정부의 포플리즘 정책에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약 700만 명이던 소상공인이 지금은 약 57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130만 명의 소상공인이 폐업을 했고, 지금도 폐업 중에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나 수정도 필요해요.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한 반민주적 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법망을 피하기 위한 사업장 구조 조정으로 실직자가 속출하고 사업 축소로 이어지게 되죠. 이는 사업자 모두의 걱정이에요.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정한다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나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중·소상공인의 생업 환경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민간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현황을 보고받고 대안과 대책이 될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과 생활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계명 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고려해 정책을 펼치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죠.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내놔 주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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