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 70회차 돌입 “사법 지연,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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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재판감시단, 대전지법 앞 기자회견
“포스코도 인정한 원전 재사용 필요성 외면 말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22 23:45:06

▲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과 월성원전 재판감시단이 22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1심 재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심 재판 관련 공판은 이날로 70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 노조 제공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5년째 이어지는 재판에 대해 원전 관계자들과 노동계가 “사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과 월성원전 재판감시단은 22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한 제70차 공판의 문제점을 규탄했다. 이날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이 기소된 ‘대전지법 2021고합228’ 사건의 70회차 공판이 열리는 날로, 이들은 “장기화된 1심 재판이 사실상 사법적 탈원전 행위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종료된 후에도 안전성을 갖춘 채 운전 가능성이 있었고, 산업계 내부에서도 재사용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그러나 산업부가 경제성 조작을 통해 조기 폐쇄를 강행하면서 국민 세금 4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 측은 최근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손병수 포스코 상무가 “월성1호기 재사용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심지어 대형 산업계조차 월성1호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여전히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강창호 위원장은 “5년째 이어지는 1심 재판은 ‘핵심 증거조차 다투지 않은 상태’로, 고의적인 사법 지연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산업부와 재판부가 탈원전 정책의 공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월성1호기 재사용 문제에 대해 정부와 법원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는 국민적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던 당시 한수원 재무팀장이었던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 쟁점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한수원노조와 월성원전 재판감시단은 매월 열리는 공판 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참관 및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며, 향후 국회·산업계·시민사회와 연계한 정책 토론회 및 ‘정의로운 판결 촉구 서명운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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