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임명 강행 수순 밟나… 국회 24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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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방·통일·여가 장관 후보자 일괄 처리 수순 돌입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시 임명 가능… 여야 충돌 불가피
“논의 시간 준다더니”… 재송부 기한 돌연 앞당긴 대통령실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22 23:44:30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 후 국회로 걸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강선우 대변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했다.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오는 24일로 못 박혀 있어, 기한 내 국회가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재송부 기한은 24일까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송부 요청은 당초 대통령실이 국회에 논의 시간을 주겠다며 31일까지로 시한을 잡을 예정이었지만, 이를 번복해 기한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강 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가 규정한 재요청 가능 기간과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보훈부 청문보고서 요청 시한이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함께 과거 여성가족부 예산 편성과 관련된 '예산 갑질' 논란까지 더해지며 여야 모두의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을 이틀 뒤로 정하고, 국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 사실상 임명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기한 내에도 국회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국회는 사흘 내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압박 속에 놓였으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26일)부터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내부에서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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