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2026 예산 심사서 AI 행정·특조위 예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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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중복” 지적… 정부 “AI·재난 대응” 강조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1-12 17:48:53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AI 행정 전환과 재난 대응, 이태원특조위 활동기한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벌였다. ⓒMBC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행정 전환, 재난 대응 체계, 이태원특조위 활동기한과 예산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먼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제안설명에서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통해 AI 민주정부 구현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재해복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첨단 기술 기반 재난 예측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매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 안전 AI 관제 사업이 산림청의 AI 기반 산불 대응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유사 사업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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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과 활동 기한 문제도 주요 논의로 이어졌다.

전문위원은 보고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법률상 2026년 6월 16일까지인데 예산은 9~12개월 기준으로 산출됐다”며 “위원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기한을 초과한 예산 편성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활동 기한이 연장될 경우 예비비를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입장 차를 보였다. 일부 의원은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을 위해 일정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법정 시한을 넘는 예산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참사 3주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은 “2026년도 예산은 국민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며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민생범죄 대응과 AI 기반 범죄예측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1조5000억 원이 투입됐지만 교육훈련 예산은 2억 원 수준”이라며 “지역 거점별 합동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 관리를 위해 세출 예산을 전년 대비 33.3% 증액했다”고 보고했고 인사혁신처는 세입 1101억 원, 세출 6조8182억 원, 공무원연금기금 35조1619억 원 규모의 계획을 제출하며 공직 인사 혁신과 근로감독관 충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AI 행정과 재난 대응은 정부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예산은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국민 안전과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위는 각 부처별 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세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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