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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과제”라며 “전쟁을 예방하고 한반도가 무력 충돌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국 외교안보의 최우선 목표”라고 1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5’ 기조연설을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 핵능력의 고착을 차단하고, 이를 축소·폐기함으로써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연합태세와 방위 역량을 확고히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군사적 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낮추며,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제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미중 전략 경쟁이 겹치며 한국은 점점 더 복잡한 전략적 계산에 직면해 있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반드시 견지해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의 노력은 지역 질서 유지와도 맞닿아 있다”며 “역내에서 대립 구도가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미일 협력뿐 아니라 한중일 협력 또한 적극적으로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다자 협력 강화 필요”… 일본·중국·미국 전문가 잇따라 발언
이어진 세션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다자주의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 간 소다자 협력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일 간 협력의 여지는 앞으로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미중 간 경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누구도 도전하려 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본다면 중국도 국익과 품격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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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중관계 전망에 대해 “관세·무역·기술전쟁은 누구도 승자가 없다”며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기존의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기술력 등 강점을 활용해 “전문 분야 중심의 소다자 협의체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겉으로는 한미동맹이 견고해 보이지만, 미국이 중국 견제를 최우선시하면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존재한다”며 “이런 구조가 장기적으로 한미 전략 조율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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